평민과 로마 원로원의 불화가 로마 공화국을 자유롭고 강력하게 만든 이유
개항기 조선은 미국인 작가 William Elliot Griffis가 쓴 Corea, the Hermit Nation에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the Morning Calm)’로 묘사되면서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그가 조선을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단순히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아침을 연상시켰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조선은 전제군주의 지배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신분 사회의 제약을 받았다는 점에서 실제로도 조용한 나라였을 것이다. 한 가지 예로, 조선은 호패법을 통해 백성들의 거주와 이동을 통제하고 철저한 신분제로 평민들의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의 박세당은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이 주자학과 다르다는 이유로 유배 명령까지 받았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조선에는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상적 자유도 제한되어 있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볼 때, 조선은 조용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을 것이다.
한편 로마 공화국은 어떠했는가? 마키아벨리가 쓴 로마서 논거에 따르면, 로마 사회는 사회 계급 간의 갈등으로 인해 항상 소란스러웠다고 한다. 평민과 귀족은 서로를 향해 의회에서 고함을 질렀으며, 평민들은 시위뿐만 아니라 폭동까지 일으켰다. 이로 인해 상인들은 영업을 중단하고 상점 문을 닫아야 했다고 한다. 이는 몇 년 전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던 ‘Black Lives Matter’ 시위를 연상시킨다. 또한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단체들이 때로는 기업과 협상하고, 때로는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며,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질서가 없는 것 같고 날마다 소란이 끊임이 없는 나라를 보고 로마의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가 행운과 훌륭한 군대가 없었다면, 로마는 순식간에 없어졌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저자의 견혜는 놀랍게도 로마 사회의 곳곳의 이러한 지속적인 소요와 갈등의 속에서 그들의 자유를 지키는 법과 제도가 탄생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조선과 달리 대한민국은 로마 공화국처럼 한순간도 조용할 때가 없는 나라이다. 정치, 학계, 직장, 노사 관계, 가족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과 이견으로 소란스럽다. 뿐만 아니라 공화정의 원리에 따라 삼권분립제로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과 이견차는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억누르고 무시되지만 한국에서는 사법·입법 같은 기관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점진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가고, 궁극적으로 해소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조선보다는 로마에 훨씬 더 흡사하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이룩한 산업화와 무역 강국으로서의 성장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독재적,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부유하게된 한국인들은 1980년부터 경제영역 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도 그들이 가진 자유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5·18 민주화운동 같은 독재에 대한 저항의 시작으로 오늘날 의회 민주주의 까지 다달하게 되었다.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언론기본법 폐지 등을 통해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선포하면서 민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민중들 스스로 회복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밀턴 프리드먼은 경제적 자유 없이는 다른 종류의 자유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독재자라고 불리는 박정희는 공화정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다. 하지만 산업화의 성공을 하면서 미국, 일본도 부러워 할만한 대기업들이 탄생하고 성장하면서 나라의 국부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으로 외교의 힘을 실어 주는 것도 무시 할수 없다. 이때부터 부유해진 민중들은 정신적·정치적 자유에 눈을 뜨고 자아실현을 추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길에 걸림돌이 된 것은 공교롭게도 박정희 대통령 자신과 그의 정부였다. 결국 한국인들은 독제자들의 정권연장을 끊음 으로써 민주주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더 나아가 처음부터 국가 체제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공화정으로 채택함으로써, 1980년대에 민주주의를 외치던 민중들이 체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은 것도 이승만 대통령임을 부정할 수 없다. 위의 논쟁은 한국에서 아직도 뜨겁게 토론되는 시대의 화두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 이다. 이러한 논쟁이 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섶리 하에 오늘날 한국이 민주정이 되었고, 어려운 국제관계 속에서도 뜻은 좋았지만 불완전한 인간의 리더십과 당시 그 리더십을 따랐던 민중들의 애국심에서 비롯된 끈기와 절실함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창조주의 손안에 있는 이 아이러니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날 뿐만 아니라 과거 지도자들의 독재적 행실과 입법을 맹렬하게 비판하되, 당시 그들이 처해 있던 국내외 정세와 정치 상황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쓰여진 역사 앞에서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당돌함도 자제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평민과 로마 원로원의 불화가 로마 공화국을 자유롭고 강력하게 만든 이유 中 (로마사논고)
나는 타르퀴니우스 왕조가 몰락한 때부터 호민관이 창설될 때까지 로마에서 일어난 소요에 대해 논하고,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는 반대되는 몇 가지 사항을 다루는 일을 빠뜨리고 싶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소요가 끊이지 않고 혼란으로 가득한 공화국이었으며, 만약 행운과 군사적 역량이 그 결함을 보완해 주지 않았다면 다른 어떤 공화국보다도 열등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행운과 군사력이 로마 제국의 성립에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군사력이 뛰어난 곳에는 반드시 훌륭한 질서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또한 훌륭한 행운이 함께 따르지 않는 경우도 드물다는 사실 역시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그 도시의 다른 문제들로 넘어가 보자. 나는 귀족과 평민 사이의 소요를 비난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로마의 자유를 유지하게 만든 최초의 원인이었던 것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러한 소요에서 발생한 소음과 고함만을 보고, 그것이 가져온 좋은 결과는 보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공화국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성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나는 민중의 성향이고, 다른 하나는 지배계층의 성향이다. 그리고 자유를 옹호하는 모든 법률은 바로 이 두 세력의 불화에서 생겨난다. 로마에서 실제로 그러했던 사실을 보면 이것은 쉽게 알 수 있다.
타르퀴니우스 왕조의 시대부터 그라쿠스 형제의 시대까지, 즉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로마의 소요가 추방을 초래한 경우는 드물었고, 유혈 사태를 일으킨 경우는 더욱 드물었다. 따라서 이러한 소요를 해로운 것으로 판단할 수도 없으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부의 갈등 때문에 추방된 시민이 겨우 여덟 명이나 열 명 정도에 불과하고, 그중 죽임을 당한 사람도 극히 적었으며,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 벌을 선고받았을 뿐인 공화국을 분열된 공화국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이처럼 수많은 덕성의 사례가 존재하는 공화국을 무질서하다고 부르는 것 역시 어떤 의미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이라 할 수 없다. 훌륭한 모범은 훌륭한 교육에서 나오고, 훌륭한 교육은 훌륭한 법률에서 나오며, 훌륭한 법률은 많은 사람들이 경솔하게 비난하는 바로 그 소요에서 나온다.
그러한 소요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공동의 이익에 해로운 추방이나 폭력을 낳은 것이 아니라 공공의 자유를 증진하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누군가 그 과정에서 사용된 방식들이 비정상적이고 거의 난폭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민중은 원로원에 맞서 함께 고함을 지르고, 원로원은 민중에 맞서고,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며 거리를 몰려다니고, 상점들은 문을 닫고, 평민 전체가 로마를 떠나는 일이 벌어졌으니 말이다. 이런 일들은 단지 그 이야기를 읽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겁을 먹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도시에는 민중이 자신의 야심과 요구를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중요한 문제에서 민중의 힘을 활용하고자 하는 도시라면 더욱 그러하다.
로마에는 바로 그러한 수단이 있었다. 민중이 어떤 법률을 얻어내고자 할 때, 그들은 앞에서 말한 행동들 가운데 하나를 하거나, 전쟁에 나가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거부했다. 따라서 그들을 달래려면 그들의 요구 가운데 적어도 일부를 들어주어야 했다.
자유로운 민중의 욕망은 자유에 해로운 경우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욕망은 자신들이 억압받고 있다는 느낌에서 생기거나, 앞으로 억압받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그러한 판단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에게는 집회라는 해결책이 있다. 집회에서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일어나 연설을 통해 민중이 어떻게 스스로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키케로가 말했듯이, 민중은 무지할 수 있지만 진리를 받아들일 능력은 있다. 진리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 말해 준다면 민중은 쉽게 그 진리에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의 정부를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되며, 그 공화국에서 그렇게 많은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가장 좋은 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소요가 호민관 창설의 원인이었다면, 그것은 마땅히 가장 높은 찬사를 받아야 한다. 호민관은 민중의 행정 참여에 일정한 몫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자유를 지키는 수호자로도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